『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0일 부산 영도구(목장원)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공동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27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중‘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행사를 협의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과 국정주요시책 추진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3선 연임 단체장에 대한 정부포상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선 연임 단체장은 선수(選手)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선거의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포상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함께 2015년 6월 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 전부를 일괄 지급 정지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나 법 개정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 이전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의 약 50%가 지급됐다.


한편, 지난 4‧13 총선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지방자치 주요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총선공약에 대한 이행‧실천을 지속 촉구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