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업무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영구 지적 기록물 D/B 구축,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5개 분야 52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업무 추진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약 51억원을 투입해 93개 지구 2만7000필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해룡 월전지구 350필지와 승주 중대지구 500필지, 주암 오산지구 763필지를 완료했다. 서면 구만․구룡지구 1503필지는 경계결정 추진중이며, 낙안면 낙안지구 1617필지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적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약 16억원을 들여 지적측량 결과도와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토지대장 등 지적 관련 기록물 158만 4000매에 대한 D/B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 등 시민 소통행정 강화

2014년부터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지적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은 지적측량,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309건 459필지의 민원을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동지역 자연 마을까지 확대해 월 1회 정기운영하고 읍면동장 요청 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해 보관중인 아날로그 필름 형태의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해 연도별로 이력관리하고 업무에 활용, 순천시 지형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신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지도, 시설물 등을 분석 검색할 수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구현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승주읍 등 5개 읍면지역 5천여 가구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부착했다. 올해는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시민 밀착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회원 지번 주소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훼손된 시설물은 보행자용으로 확충 정비한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봉화산과 남산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에 따른 신속한 위치안내로 긴급 구조 활동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개선 민간인 서포터즈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퍼즐을 제작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공기관의 행정봉투 뒷면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6만8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 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6년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