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북구는 “오는 5월 17일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라고 16일 밝혔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spoirbr@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해 선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북구는 제출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062-410-6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규제혁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은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이해도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신성장 관련 지방 규제혁신의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념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현 규제는 획일적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그만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과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주관 규제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