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0일(수) 오전 이틀째 국회 본청 2층 인사청문회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인의 소유 토지 증여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후보자 소유 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원칙중에 하나가 삼권분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디가 제일 흔들리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에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가 법률, 명령 이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권능이 행정부에 의해서 침해 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칩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에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행정부에 대통령령을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분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