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잣대로 인해 또다시 막혔다. 광주시는 당위와 공공성을 외면한 기재부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인 만큼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전력을 쏟았지만 기재부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광역단체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 시장은 특히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경제성 평가 비중으로는 지방의료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2층~지상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 중이다. 2022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걸림돌로 제기됐지만, 광주시는 타당성재조사 기간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질의답변과 보완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사업 설명과 설득을 통해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국회 토론회 및 시의회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 범시민운동을 통해 역량을 모았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설립 타당성재조사 미통과
광주광역시 입장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광주시민 95%가 이용 의사를 밝히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사업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오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에만 집중하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시설인
광주의료원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의료원설립 조례 제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월) 세종시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직접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가칭)광주의료기금 설치를 재정해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5%를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필수의료가 부족한 편향된 의료현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시는 병상 수는 높은 수준이나 요양‧한방병원 병상이 52.2%를 차지하고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하여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제공이 어려운 편향된 의료구조를 갖고 있는 의료취약지입니다.
셋째, 광주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임을 밝혔습니다.
광주의료원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대규모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대응체계확립, 부족한 필수의료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2021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지역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지난 2021년부터 ‘광주의료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고.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첫째,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 확보가 기본인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과 연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의 의료자원 공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광주의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1.
광주광역시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