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을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도록 거리에서 외치며 정부가 바로 서고 잘살아 가는 나라를 열망하여 민주화를 외치다 순직한 국민에 영웅들이 떠오른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일찍부터 바로 서면서 불의에 사고와 미래를 생각하며 일찍이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왔다.

또한, 보험사 역시 처음에는 대기업 위주로 설립됐으나 지금은 많은 보험사가 허가되어 설립되고 외국 보험사 역시 들어와 경쟁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불의에 사고나 미래를 보호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 용도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누구나 어느 집이나 최소 한두 개는 미리 들어 놓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각 보험사가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국민에게 더많은 신규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각종 TV 방송국의 귀중한 시간대에 마쳐 광고비를 아끼지 않고 과대광고를 한다.

더우기 대기업에 속한 보험사는 그 명성으로 보험 설계사들에게 자부심과 능력을 과시하며 많은 모집을 권유한다.

하지만 막상 사고 시에는 보험사가 전문 변호사들로 법을 악이용 하여 약속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가입자가 그나마 지쳐 있을 때 약간에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험사 갑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갑질로 보면 큰 건수를 골라 보험 전담 변호사가 의료 자문인과 서류 및 사건 등수와 가입자의 가정 모든 동향을 살펴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해 준다.

2차 갑질은 가입자 신상과 뒷배경 등 검토한 후 아무 반응이 없을 시 갑질로 미묘한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 중지한다.

3차 갑질은 고용된 전문 변호사에게 의료 자문사가 위조된 서류를 청구하여 반환 소성을 걸어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소성 재판을 시작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은 보험사 승리로 마무리 된다.

이 모든 시스템이 보험사와 재판을 하면 100% 보험사가 승소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마쳐져 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악어와 악어새 얘기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를 보면 서로 다른 부류 동물과 곤충과에 속한 새와 악어이지만 이들은 서로 상생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헌데 만물에 영장인 인간은 대기업과 의료 자문인과 병원이 서로 짜고 서류를 위조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사와 병원이 만들어 운영하게끔 하는 의료 자문사라는 허울 좋은 단체가 주로 하는 업무이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한심스럽고 알고도 모른 체했다면 이는 바로 직무 유기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국민은 의료 자문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의료 자문인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누가 추천하고 누가 인명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 수입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과연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해서 보험사 살찌우는 의료 자문단?

지금 그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한다. 이제부터라도 더는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고 재산 탕진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구에도 사회단체에도 없는 의료 자문사가 제출한 서류로 판단을 믿고 판결한 재판부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더는 선량한 국민 아니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 더는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의료 사고 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 자문인 이들은 과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자문단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의료 자문단은 보험 사건시 병원과 환자분의 입장에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사설 임의 단체다

자격은 병원에서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로 추천하여 보험사가 인정하여 이루어진 의료 자문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자문인과 보험사, 병원 간의 행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부와 그의 기관들 특히 재판부는 사설 이미 단체에서 작성한 서류를 어떻게 믿고 일방적 보험사 편을 들어줄 수 있는지 한심하다.

의료 자문단이 요구한 대로 허위 진단서 작성해 준 병원 의사분들 또한, 선의에 피해자 아니 공범자들이다.

보험사 갑질로 서민들은 물론이고 병원들도 간접적으로 당하고 있다.

병원 의사들 추천으로 이루어진 의료 자문단은 고액 보험금 지급 건 만 골라서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병원이 보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루게 되고 늦게 지급하므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갑질을 당한다.

이러한 일들로 의료 자문단이 보험사가 원하는 의사 진료 소견서 및 병명까지 고쳐 보험사가 재판에 승소하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의료 자문단 역시 이러한 일로 건당 고수입을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그 수입이 고소득으로 알려져 자문단이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다

항간에 유명한 의대 졸업한 의사가 병원 운영보다 고수입이 보장된 안전한 직장으로 의료 자문단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양심 없는 의료 자문인 이들이 제출한 서류로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서민들의 눈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심을 버리고 재판을 한 법관들도 반성해야 한다.

서민들의 피눈물로 재벌 보험사 살찌우는 의료 자문인 이를 방관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몇 년을 걸쳐 재판 중에 결국 페소 하여 이번에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 전문 직업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분은 자식에 사건으로 S보험사로 부터1차 2차 3차 적으로 큰 피해를 이미 보았고 집까지 경매로 빼앗기고 희귀병 환자인 자식과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대 여성 본인에 보험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딸과 보험사는 서로 다른데 하는 행위는 딸의 사건 절차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먼저 이미 피해 본 사건을 간단히 되새겨 보면 4자녀 중 둘째 아이가 중, 고등학교 다니던 때에는 건강하고 발랄하며 결석 한번 없이 개근상을 받았으며 고등학교까지 건강하게 졸업한 여학생으로 요즘 유명한 브레이크 댄스 등 일명 춤을 곧잘 하며 건강하고 명랑하게 잘 지내 왔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보니 불현듯 딸아이가 중학교 다니던 때 학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난 후 학교 측에서 하는 말이 “시간 될 때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아 보라”는 당시 선생님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한다.

마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시간이 있어서 둘째 딸아이를 데리고 광주 k 종합병원에 검사하러 갔다

한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검사받으러 들어간 건강한 딸아이를 의사는 당뇨병이 있다며 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그간 건강했던 딸아이가 당뇨병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한다고 하여 입원 수속받고 의사는 딸아이에게 당뇨병 치료를 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쩡한 아이가 인슐린을 맞고 부작용을 일으키며 아픔을 호소하며 퇴원을 원하였다 한다

딸아이 아픔을 지켜본 엄마는 결국 입원 일주일 만에 강제 퇴원시켰다

놀랍게도 퇴원 후 인슐린 투여를 받지 않은 딸아이는 더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 한다.

그 후 딸아이는 약 10일 후 갑자기 쓰러져 이번에는 광주 J대학병원으로 호송하여 입원했다.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희귀성 난치병으로 세계 보건 기구에 등록된 희귀병으로 장기 치료를 권유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의사들 간에 의견 차이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정확한 병명은 당뇨와 무관한 희귀성 난치병이다

그 후 서울에 있는 유명 서울 S대학 병원과 또 다른 Y 종합병원 역시 세계보건 기구에 등록된 희귀성 난치병으로 판단했다.

딸아이는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 약간에 보험 지급을 몇 년간 받고 치료를 잘해왔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보험 지급이 중지되고 병명이 당뇨병이라며 보험금 반환 청구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패소하고 사는 집도 경매 처분당하고 그간 지급한 보험금 및 이자와 소송비까지 청구 당하여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의사들 간에도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채 서로 다투고 있고 자문단이 접수한 서류에 희귀성 당뇨병으로 기재되고 패소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 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모든 소견서 및 진단서는 치료했던 의사만이 기재 또는 서명해 줄 수 있다

한데 맨 처음 당뇨병이라고 했던 K 병원 의사도 진단서 희귀성 당뇨병이고 그 외 J,N대 J,S대 서울 S대 병원들 의사 소견서에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한다. 한데 재판부에는 당뇨성 희귀 난치병이라고 하여 패소시켰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의료 자문단들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중고등 학교 때 개근상을 받은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당뇨병으로 자주 결석했다는 터무니없는 위조 서류도 학교에서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 한번 없는 아이가 여러 곳 병원에 입원한 서류가 재판부에 접수된 희한한 일들도 있었다.

이는 의료 공단에 사실 확인하면 바로 거짓된 서류로 확인될 수 있다. 누구나 입원 및 치료 시 의료 공단에 서류가 제출되어 보관한다.

재판부에 자문단이 제출한 위조 서류며 세계보건 기구가 인정 발표한 희귀성 난치병을 당뇨병으로 둔갑시켜 패소하게 하는 의료 자문이나 재판부는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성인이 다될 때까지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딸아이 병원비에 열심히 일하며 병간호하는 엄마의 모성에 정신으로 버티어 가는 이 여성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 가입한 H 보험사로부터 그나마 보험 혜택을 받던 중 이곳 역시 보험사 갑질로 지급 중지되고 재판 진행중이다.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 이러한 피해로 아니 의료 자문의 잘못 제출한 서류만 보고 아이티 정보화 시대에 세계의 흐름으로도 알 수 있고 한 통의 전화로도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을 보험사의 각본대로 바로 보험금 지급 정지로 시간 끌고 결국은 패소하게 하는 재판부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미 당뇨병과 무관한 희소병으로 등록된 사실을 외면하고 완치도 안 된 환자의 진료비 마련도 힘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족에게 아직도 병명이 당뇨병이라고 패소하게 했다

이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게 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그 희귀병 환자와 가족은 길거리로 나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희귀병 딸 엄마가 가입한 보험사 역시 H 대기업 보험사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이유 없이 중단하고 지급 중지 재판 소송 중에 있으며 재판 역시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자꾸 미루고만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건강마저 좋지 않아 고통과 아픔으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몇 년간 법과 외로운 싸움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모두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주인공은 바로 민주주의 성지라 불리는 도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가장이다

그간의 어려운 고통 속에 몇 년간을 보험사와 싸우며 살아온 전문 직업을 가진 강한 엄마는 오늘도 어디에서 눈물을 감추며 희귀병 자식을 위해 열심히 요양 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관계 기관 모두 국민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더 이상은 대기업 눈치 그만 보시고 서민 생활에 책임감 느끼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국장/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총국장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