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기업유치 및 군민생활의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군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상황실에서 주순선 부군수를 주재로 각 실과소장 및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전 부서에서 발굴한 3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24건의 실행결과 점검을 비롯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14건에 대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주순선 부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기업유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해 실시했던 △2008년 수자원보호구역 73%(188.03㎢) 해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육지부 40%(16.4㎢) 해제 우수사례 등을 언급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동 태도 주문 등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발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고흥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해소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우주랜드, 우주해양리조트, 썬벨리 콘도미니엄 및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과 생활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 무단방치 차량 해결,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신청 간소화, 운전면허 신체검사장 확대 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양화 등 24건에 대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기업 유치 및 군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14건의 과제인 △폐기물관련법에 연간 2,000톤의 유자씨가 유자차 생산 후 폐기처분되고 있어 유자씨 활용 방안 △마을어업 어장청소 자율화 △ 어업허가 제한사항 행정기관 확인 폐지 △어업인 소형저온저장고 전기료 약관 개정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완화 △ 나로우주센터 국립공원 해제 등에 대해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부서 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규제개혁 공무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 시행 방안”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화하기로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시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