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 정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에서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모의국회가 열렸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과장 김미경)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백악민국 모의국회’에서는 제1부 모의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병제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모의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불어민주당, 더누리당 의원이 장병모집 제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에 따라 징병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20대에게 군대란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위한 소명이 있는 곳이 아니며 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원인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소요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인 130조 원에 달해 국민 세금이 증가하여 서민 부담이 늘고 힘없는 소시민만 군대를 가게 되어 새로운 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과 과거 독일이 모든 남성에게 군 입대를 강요하여 군국주의를 확산시킨 것에 비추어 징병제는 집권당의 권력을 잡기위한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제2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 청와대 문건 유출, 세월호 7시간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