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정철 의원)는 미세먼지취약계층 위해 재난안전기금 활용해야... |
| 2019-03-08(금) 22:14 |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이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기금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정부의 재난안전문자 등은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환자 등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북구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약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북구민은 미세먼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였다.
이어 “재난안전기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는 점에서 북구가 먼저 행정안전부에 긴급 제안하여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집단이용시설에 공기정화기 보급하고 취약계층에는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것을 요청 한다”고밝혔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정부의 재난안전문자 등은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환자 등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북구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약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북구민은 미세먼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였다.
이어 “재난안전기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는 점에서 북구가 먼저 행정안전부에 긴급 제안하여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집단이용시설에 공기정화기 보급하고 취약계층에는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것을 요청 한다”고밝혔다.
정내균기자 hyunju5656@wdbs.co.kr 정내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