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며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료에 따른 광주시 입장문>

- 지속적인 5‧18진상규명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진상조사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아쉽게도 5‧18조사위는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발포책임, 암매장 진실, 5‧18은폐·조작사건 등 6개 과제가 진상규명불능 처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보고서 상당 부분이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가 개별 직권조사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5‧18조사위의 4년 성적표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5‧18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는 물론 5‧18당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과 역할 등 추가로 규명할 과제가 많습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5‧18은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므로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5‧18조사위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평가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조사위가 5‧18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가칭)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의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가칭)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5‧18조사위의 기록물이 5‧18기록관등으로 이관되면, 지속적으로 5‧18에 대해 연구‧조사가 이뤄지도록 연구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철저한 5‧18진상규명과 함께 5‧18정신의 헌법적 위상 정립을 위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보고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앞장 서주신 분들,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6. 26.

광주광역시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