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한국 10대 인권의제를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요 4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 |
| 2025-05-14(수) 15:45 |
|
국제앰네스티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의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 의지를 묻는 서한을 어제(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10대 인권 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기후정의 달성 ▲북한인권 증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책임 ▲사형제 폐지 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2024 세계인권현황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각적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구속 도구를 사용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LGBTI+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폭력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며,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제한 및 기소 등을 통해 위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기업의 인권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재난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차기 대통령은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혁과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포괄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 보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선 후보자의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5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의제에 대한 의견 및 추가적인 공약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장박가람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인권 정책 비전과 이행 의지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권 가치에 기반한 정보에 입각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캠페인은 차기 대통령의 인권 의제 확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을 재조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10대 인권 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기후정의 달성 ▲북한인권 증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책임 ▲사형제 폐지 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2024 세계인권현황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각적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구속 도구를 사용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LGBTI+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폭력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며,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제한 및 기소 등을 통해 위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기업의 인권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재난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차기 대통령은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혁과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포괄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 보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선 후보자의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5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의제에 대한 의견 및 추가적인 공약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장박가람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인권 정책 비전과 이행 의지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권 가치에 기반한 정보에 입각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캠페인은 차기 대통령의 인권 의제 확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을 재조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