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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인형뽑기방 업주들 시위

세종시 정부청사 문체부 앞 천여명 집회 참가

2017-04-14(금) 17:26
전국에서 모인 인형뽑기방 업주 1,000여명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 집결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지나친 단속에 항의하는 총 궐기 대회를 가졌다

13일 1시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에 참가한 업주들은 "문체부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과거의 경품규제 게임법을 빌미로 무고한 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영업정지등 과도한 단속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과 무조건 사행성 조장으로만 몰고가는 정부의 처세에 허탈해하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인형)가격의 상한선은 5,000원으로 2007년에 만들어진 경품규제에 대한 게임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당한다.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최근 전국 인형뽑기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5,000원 이하의 경품제공으로는 매출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들 대부분 캐릭터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포켓몬, 카카오프랜즈 같은 캐릭터 인형으로 경품을 제공하려면 10,000원 정도의 경품 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업주들은 말한다. 말그대로 5,000원 이하의 경품으로는 뽑기방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이다.

이날 부산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가한 A씨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에 우선하지 말고 형편성에 맞는 게임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웃나라 일본처럼 건전한 게임문화의 한부분으로 유도해주길 바란다며 어렵게 창업한 가게가 언제 영업정지를 당해 문을 닫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서울 노원구에서 왔다는 B씨는 20년간 해오던 옷가게를 접고 그 자리에 인형뽑기방을 창업 했다며 젊은 이들이 왜 인형뽑기방으로 몰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알아야 하고 현실에 안맞는 경품규제한도는 꼭 풀어야 한다며 비싼 임대료도 감당 못할 지경인데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수많은 뽑기방 업주들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건대에서 뽑기방을 하는 C씨는 정부가 현명한 규제와 타협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려는 게임문화를 잘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형뽑기방은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요즘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아 장사가가 잘된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창업 열풍이 불어 골목마다 한집건너 뽑기방이 생길 정도이다 요즘도 창업 인기 아이템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형뽑기방에 대해 앞으로의 정부 대응책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만호 기자 kmh@wdbs.co kr        김만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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